홍문표 국회의원, 대정부질문서 김원웅 광복회장 즉각 파면 요구
-9월 15일(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충남 홀대 등 청년청 신설 주장-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오영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 홍문표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오영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은 2021년 9월 15일(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자로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김원웅 광복회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대정부 질문자로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북한 주적 입장표명과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일제 해방이후 반목과 갈등, 음해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부끄러운 적폐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며 “실용주의 생활정치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분권 성공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과감한 세재 대개편을 제안하고, 충남 역차별 문제와 홀대론을 주장했다.
특히, 홍문표 의원은 청년정책에 대한 실패를 지적하며, 청년청신설 법안 촉구 등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충남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홍문표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정책은 돈과 사람이 수도권에 집중되게 만들어 사실상 실패했다”고 질책한 뒤 “현행 8대2 구조로 되어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구조로 세금 체계를 개편하여 과감한 재정 대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에서 생산, 소비하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그 지역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며 담배세, 주세, 각종 부동산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분권을 위한 혁신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있어서 가장 홀대받고 차별받은 지역이 충남이라며, ▲인사홀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홀대, ▲철도홀대, ▲항공홀대, ▲방송국 홀대, ▲미세먼지 대책 홀대 등을 거론하며 충남 소외론을 주장했다.
먼저 현재 자리에 있는 장‧차관 가운데 호남권 10명, 수도권 9명, 경남경북권 9명, 강원권 3명 출신의 국무요원이 있는 반면 충남 대전 출신은 단 한명도 없다며 심각한 인사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국가철도망 5개 노선 중 4개 노선은 KTX 고속열차가 달리고 있지만 충남 장항선만 70년대 방식으로 단선철도 디젤기관차로 운행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서해선복선전철사업 장래신설역인 삽교역사는 ▲타당성 조사통과, ▲부지매입확보, ▲토지보상완료, ▲국가가 고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등 역을 신설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정부가 추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충남 홀대이자 야당지역 국회의원 홀대라고도 했다.
또한, 16년 동안 역차별받아 왔던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여 법을 만들었으나,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지 못해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만 유일하게 민간 공항과 KBS 방송국 하나 없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거듭 충남 홀대론을 제기했다.
오영아 기자 By Reporter Oh Ye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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