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청남도지사, ‘국가군형발전 정책 1탄’ 발표

-법인세 지방 차등화,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반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전국화-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주자로 나선 양승조 충청남도지사가 2021년 5월 28일(금) 국회소통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1탄을 발표하고 있다. /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주자로 나선 양승조 충청남도지사가 2021년 5월 28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1탄을 발표했다. 

이날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수도권 과밀화와 그에 따른 집값 상승은 온 국민이 인내하는 수준을 넘어섰고, 지방 소외와 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승조 지사가 발표한 ▲법인세 지방 차등화,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반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전국화 등에 관한 정책 1탄 발표 전문(全文)을 게재한다.

▣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1탄 발표 전문(全文)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양승조 인사드립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닦고자 행정수도를 추진한지 어느 덧 20년이란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양승조는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의 염원과 미완의 꿈을 담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정책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더욱 집중되고, 교통 인프라를 비롯한 문화·복지·주거 시설 등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위해야할 생활 인프라가 수도권에만 더욱 밀집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과밀화와 그에 따른 집값상승은 온 국민이 인내하는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의 소외와 소멸은 이제 현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지방의 공동화는 가속화되면서, 30년내 인구소멸 지역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05개, 즉 46%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먼저, 저 양승조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도시 추진을 통하여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4기신도시, 5기신도시의 건설이 앞으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인구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수도권에 27만호 대규모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의 집중으로 인해 교통, 환경, 주택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수도권 공간구조의 고비용·저효율을 가속화 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의 틀마저 흔들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통한 인구 증가가 생활 및 자연환경에 과부하를 초래할 것에 대비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을 2020년까지 47.5%로 수준으로 안정화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해명도 없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이외에도 광역교통망 GTX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수도권 인구집중을 방지한다면 굳이 투입하지 않아도 될 막대한 예산입니다.

왜 자꾸 땅 속까지 파고들어가야 합니까. 

차라리 이 돈으로 지방에 투자하여 서울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면 이 예산은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양승조는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불필요한 SOC 예산들을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으로 돌리고 지방에 더욱 부족한 SOC와 복지에 투입할 것입니다.

지방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서울이 더 비대하지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집니다.

반드시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법인세 차등화】

저 양승조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첫 단추로 ‘법인세 지역간 차등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쨰, 현재 법인세율은 25%, 22%, 20% 세 가지 세율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인세율을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하겠습니다.

둘쨰, 법인세는 국세로 조세수입의 전액이 중앙정부 재정의 수입으로 반영됩니다. 이 법인세수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분만큼 수도권의 기업들에는 법인세율을 인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은 법인세수 규모는 감소하지 않도록 유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를 기대합니다.

첫째,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도 지방이전 기업들에 대하여 7년간 법인세 면제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제안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넘어 더 낮은 세율을 영구히 적용하는 더욱 강한 인센티브가 될 것입니다.

둘째, 대기업과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물류유통 금융기관이 비수도권 또는 낙후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이 본 정책의 핵심입니다. 

셋째, 지방정부 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법인세수 중 일부를 지방정부 수입으로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님의 참여정부에서도 법인세 차등감면 정책을 구상한바가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잘 발달해 있는 서구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정책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소득, 실업율, 인구밀도 등으로 낙후지역을 지정한 뒤 투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있고 농촌 생활권의 경우 법인세를 14년간 경감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도 1인당 소득이 EU 평균소득의 75%이하 지역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의 50%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더 행복한 주택 전국화】

저 양승조는 수도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이미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더 행복한 주택’공급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인구 과밀해소와 동시에 주거로 인한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현 가능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원에 이르는 반면, 전체 무주택자는 889만 가구로 43.7%에 달하고 있습니다. 폭등하는 주택가격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인구기금에 의하면 198개 국가 중 출산율 꼴찌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대체 출산율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0.84명에 불과합니다. 심각한 우리 사회의 위기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안정적인 저비용 주택을 공급하고, 민족소멸로 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저 양승조는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전국화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아이 2~3명을 키울 수 있는 공간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5만원이라는 저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더 행복한 주택을 만들겠습니다. 아이 2명을 출산하면 월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러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1년에 20만채씩, 15년간 300만채씩 공급하겠습니다.

전국 공공주택 비율을 20%까지 올려서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층과 신혼부부들을 고려한 한시적인 주거정책을 넘어서 국민 주거시대를 여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와 주거 문제 그리고 저출산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정책입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전국을 골고루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 발전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는 고비용 각자도생 사회입니다.

저 양승조는 고비용 각자도생 사회를 벗어나 저비용 상생 사회로 가는 길의 초석을 닦겠습니다.

기업들이 낙후지역으로의 이전을 통해 저비용으로 기업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는 사회, 대한민국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의 활력을 되찾아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는 사회, 국민이 저비용으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완성하겠습니다.

‘나의 행복’이 모여 ‘우리의 행복’이 되고 그래서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채정희 편집국장 

By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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