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NTV 한국뉴스티브이》 '법정 거짓말' 반드시 처벌 받아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2015년 9월 14일(월) 기사

 “법정 거짓말, 반드시 처벌받는다”
서울중앙지검 2015년 위증사범 집중단속 결과
- 2015년 1월 ~ 9월 10일 위증사범 총 104명 적발 -

법정에서 거짓말은 반드시 처벌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부는 2015년 1월부터 9월 10일까지 약 250일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증언한 위증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총 50건 104명을 적발하고, 그 중 동료조직원을 비호하기 위해 위증한 범서방파 조직원 등 총 6명을 구속하였다.

<김정록 기자=서울주앙지방검찰청>

위증은 사법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재판결과를 왜곡시켜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결여로 인해 법정 거짓말이 빈발하고 있어, 위증사범을 적극 단속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진실만을 말하는 사회분위기가 정착되고 그에 따라 사법정의가 실현되도록 위증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김정록 기자 By Journalist KIM JEONG-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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